지역 필수 의사제 시행 (2025년 7월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범)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가 일정 기간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1.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시행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의사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근무 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
지원 내용	월 최대 400만원 근무수당 + 지자체별 주거·교통·자녀교육 등 정주 지원
계약 조건	최소 5년 이상 지역 근무 (지원 조건 상이)

 

2. 필수의료과 지원 강화: 지역 필수 진료과목 중심

 

의사 부족이 심각한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지역 내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응급·중증환자 중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도 병행합니다.

 

3. 왜 지역필수의사제가 필요한가?

• 지방의 필수 진료과 부족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는 전국 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매우 큽니다.
• 의사 쏠림 현상
  수도권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인력 집중으로 지방 병원 인력난 심화.
• 응급·중증 환자 골든타임 대응력 저하
  지방 거점 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

 

4. 정부의 대응 전략 및 예산 계획

항목                                                          내용

예산	3년간 500억 원 규모 (시범사업 포함)
필수의료 강화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진료 환경 개선, 의료 인력 확보 정책 등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수급 예측 및 지역 의료 인력 배치 체계 수립 예정

 

5. 지방근무 유인책: 정주 여건 전폭 지원

 

정부는 단순 급여 외에도 지자체별로 정주 조건 개선에 나섭니다.
주요 유인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제공 및 지원금
• 교통비 및 출퇴근 편의 제공
• 자녀 교육환경 마련
• 연수·학술 활동 지원

 

6.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기대 효과

• 지방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 필수 진료과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

2. 과제

• 지속적 예산 확보 필요
•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
• 의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 강화

 

7. 결론: 지역 의료격차 해소의 첫 걸음

 

지역필수의사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의료정책 개혁의 시작입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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